민원인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22년 5월 20일		제출연월일: 2022. 6.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담당
						제안설명자: 자치행정국장

1. 개정 이유

「전자정부법」제36조 및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우리시 조례 중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한 구비서류에 대한 제출 의무 규정을 일괄개정하여 민원편익을 제공하고 민원처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구비서류를 직접 확인토록 하는 근거규정 마련 (안 제1조 ～ 제3조)

- (안 제1조) 「남원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제4조

- (안 제2조) 「남원시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을 위한 교육비 지원 조례」제2조

- (안 제3조) 「남원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제7조제3항

나. 별지 서식의 개정 : 민원신청서식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추가

- (안 제1조) 「남원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별지 서식

- (안 제2조) 「남원시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을 위한 교육비 지원 조례」별지 제1호서식

- (안 제3조) 「남원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별지 제1호서식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10조,「전자정부법」제36조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2. 4. 23. ～ 2022. 5. 13. (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심사대상

3) 규제예비심사: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민원인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제1조 (「남원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의 개정) 남원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지원 신청) ①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서식에 따라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친족이나 거주지의 이ㆍ통ㆍ반장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3조제1항의 지원 대상 확인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인은 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2. 장애인증명서

3. 한부모가족증명서

4. 주민등록등본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2조 (「남원시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을 취한 교육비 지원 조례」의 개정) 남원시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을 위한 교육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교육비 신청방법 및 지원)

③ 남원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인은 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초본

2. 입금계좌 확인정보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3조 (「남원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의 개정) 남원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신청 및 지원 절차) ③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면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 등·초본

2.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3. 소득금액증명원

4.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재산세)

5. 신청인의 입금계좌정보(통장사본)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2년 8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신․구조문 대비표

제1조 「남원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원신청)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서식에 따라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친족이나 거주지의 이ㆍ통ㆍ반장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4조(지원신청) ①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서식에 따라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친족이나 거주지의 이ㆍ통ㆍ반장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신 설>	② 제3조제1항의 지원 대상 확인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인은 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2. 장애인증명서 3. 한부모가족증명서 4. 주민등록등본

제2조 「남원시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을 취한 교육비 지원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5조(교육비 신청방법 및 지원) ① (생 략)	제5조(교육비 신청방법 및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남원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인은 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 초본 2. 입금계좌 확인정보

제3조 「남원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7조(신청 및 지원 절차) ① (생 략) ② (생 략)	제7조(신청 및 지원 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신청인이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면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사항 2. 주민등록 사항 및 거주 확인 3.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 4. 그 밖에 신청인 구비서류	③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면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 등·초본 2.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3. 소득금액증명원 4.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재산세) 5. 신청인의 입금계좌정보 (통장사본)

■ 남원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별지 서식]

(앞면)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조성 지원신청서(제4조 관련)

지  원

대상자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성      별

남 · 여

전화번호

세 대 원 수

신청인과의

관      계

□ 본  인        □ 친  족(관계:           )     □ 기타관계인(           )

대상자구분

□ 13세 미만 어린이

□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담당공무원

확  인  란

□ 장애인

□ 수급자, 차상위계층

□ 다문화가족

□ 한부모가족 등

□ 청소년가장

□ 기타 (           )

주택유형

□ 단독주택 (다가구)           □ 공동주택 (다세대, 연립 등)

지원신청

품    목

□ 소화기(세대별, 층별):    개

□ 단독경보형 감지기(구획된 실별):    개

□ 소방ㆍ가스ㆍ전기 시설 등의 안전 점검 및 개선:

□ 재난 및 사고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

품목           개

□ 교육 및 그 밖에 필요 지원(서술 가능)

「남원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 원 시 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2. 기본증명서          3. 혼인관계증명서

담당자 확인서류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2. 장애인증명서       3. 한부모가족증명서

4.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번호 :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남원시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을 위한 교육비 지원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앞면)

교육비 지원신청서(제5조제1항 관련)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주      소

성      별

남 · 여

전화번호

직    업

남 원 시

거주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면허취득

기    종

교  육  비

신  청  액

(교육비 50%)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남원시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을 위한 교육비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농지원부  1부                      2. 교육이수증 1부

담당자 확인서류

1. 주민등록초본                       2. 입금계좌 확인정보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번호 :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남원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앞면)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제7조 관련)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남·여

주    소

연 락 처

신청구분

내용기재

혼인신고일

주택소유여부

(☑ 체크)

□ 무주택

부부합산소득

금               원(연소득)

자        녀

명 (남    명,   여    명)

임차주택

현    황

소   재   지

소 유 자

임차금액(원)

임차면적(㎡)

대출현황

대 출 기 관

대출잔액(원)

지급계좌

(신청인

본인명의)

금 융 기 관

계 좌 번 호

신 청 금 액

천원

「남원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남 원 시 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혼인관계증명서

2.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등기 등 확인서류 1부

3.‘주택전세자금’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직인 날인)

- 주택전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 잔액), 적용이율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담당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 등․초본        2.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1년)

3.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전년도)

4.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재산세) ※ 전국기준 주택분 요청(부부 각 1부)

5. 신청인의 입금계좌정보(통장사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번호 :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확인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확인)

읍․면․동장

직인

확인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민원인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발생이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으로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해당되어 비용추계 작성 대상이 아님.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2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